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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53 |
이름 |
ippark |
날짜 |
2004/07/05 10:50:05 |
홈페이지 |
www.ippar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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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브랜드/캐릭터 등의 지적재산권 관련 컨설팅 및 라이센싱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의 업무영역에서 벗어난 것이나, 당사와 업무협약 관계에 있는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받은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법률사무소의 답변 내용입니다.
국내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라 함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외관, 칭호,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 관계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nareda'와 '나르다' 비교 판단한다면, 외관은 상이하다 할 수 있으며, 관념은 '운반하다, 비행물체가 나르다'의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질문의 내용으로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칭호에 있어서 현행 실무 및 판례의 경우 달리 호칭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문 표기에 따라 호칭되는 것이 신의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문 상표 'nareda'는 나레다, 나르다 등으로 호칭될 경우 '나르다'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 바, 이 경우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본인의 상표권이 등록된 경우 무효심판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합의를 통한 양도를 하거나, 심판 또는 소송에서 적극적인 항변을 통해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은 당사와 업무협약 관계에 있는 법률사무소의 답변이었습니다.
-(주)아이피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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