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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FAQ
1. 영화배우가 잡지사로부터 모델료를 받고 초상사용을 허락한후 잡지에 게재된 자신의 사진을 타광고에 이용한 경우
2. 도박을 용인하지 않던 유명인의 이미지가 사후 복권판매에 이용된 경우
3. 탤런트의 광고모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그 탤런트의 사진을 포장박스에 이용한 경우
4. 북한의 불온선전물(일명:삐라)에 잡지, 신문광고에서 오려낸 인기탤런트의 얼굴이 등장한 경우
5.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사진을 광고에 이용하려면 어디에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6. 무명시절 광고모델 계약기간의 특정없이 광고에 출연하였는데, 스타가 되자 해당회사가 무명시절의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
7. 드라마에서 탤런트가 착용한 악세사리가 유명인의 이름과 함께 상점의 POP광고에 사용되는 경우
8. 출연배우와 유사한 인물을 영화포스터와 동일한 배경 및 자세로 광고촬영한 경우
9. 역사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를 역사적인물로 캐릭터화하여 게임에서 묘사하는 경우
10. 지폐에 있는 인물의 초상화를 광고에 이용한 경우
11.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을 광고모델로서 드라마와 동일한 배경을 이용하여 광고를 제작한 경우
12. 홍길동을 소재로 캐릭터를 개발하여 광고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해관계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13. 선거로고송으로 음악사용을 가수만이 반대하는 경우
14. 인기가수의 TV광고 화면과 음악을 광고주가 무단으로 VCD로 제작해 사은품으로 유통한 경우
15. 광고의 NG장면을 컨텐츠로 사업화 하려는 경우
16. 유명인사의 이름을 도메인으로 등록한 경우
17. 초상권자가 초상권침해에 대한 사과광고를 요구하는 경우
18. 연예인이 벤처기업 홍보이사로서 광고모델로 활동 하였는데 해당회사가 부도가 났을때 연예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19. 영화배우의 사전 허락없이 영화포스터와 영화의 한 장면을 사용하는 대가로 제작비를 협찬하기로 영화사와 계약한 경우
20. 죽은 유명인의 성명을 광고나 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
 
 
1. 영화배우 ○○○는 모델료를 받고 잡지 표지모델로 나간 적이 있다. 며칠 후 자신의 모습이 멋있게 나온 잡지와 함께 동봉된 사진을 받았다. ○○○는‘실물보다 낫네’라고 생각하고 거리낌없이 자신의 사진을 광고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를 본 잡지사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겠다”고 한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 또, 역으로 잡지사가 잡지표지 외에 브로마이드 등에 동 사진을 이용한다면 이는 어떻게 될까?

A) 과거의 저작권법(87. 6.30.까지 법)하에서는 촉탁에 의해 저작된 사진저작권은 촉탁자에게 속해 초상권자가 사진의 저작권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87. 7. 1. 법은 개정되어 사진의 저작권을 사진작가에게 귀속시키게 되었습니다. 한편 법 개정이후 초상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촉탁에 의한 사진저작물의 경우라도 초상권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전시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고 법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건의 경우 영화배우는 잡지사에 모델료를 받고 초상사용을 허락했습니다. 영화배우가 이 사진을 타 광고에 이용을 허락했다면 이는 잡지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한편 잡지사도 영화배우가 잡지표지에 한해 초상이용을 허락한 것이므로 브로마이드 등에 영화배우의 사진을 이용하였다면 초상권 침해가 됨은 당연합니다.

작성자 : 정 은 종 (롯데그룹 경영지원실 과장)

 
2. 도박을 용인하지 않았던 유명인의 이미지가 사후 복권 판매에 이용되었다. 이에 유족들이 반발하였다. 어떻게 될까?

A) 미국에서 초상권은 연방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주법에 의해 보호되므로 주별로 보호기간이 상이(사후보호를 인정하는 주와 부정하는 주가 있으며 인정하는 주간에도 인정기간이 상이)합니다. 한편 우리법상 초상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민법상 인격권보호를 통해 보호합니다. 따라서 사자의 초상권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유족들이 금지가처분,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 조치를 취할 경우 법원이 이를 인용할지는 초상의 이용현황과 이에 대한 사회관념 그리고 사자의 생존시 성향을 근거로 판단될 것입니다.

작성자 : 정 은 종 (롯데그룹 경영지원실 과장)

 
3. 탤런트 ○○○씨는 광고모델 계약기간이 몇년전에 끝난 ○○회사가 최근까지도 자신의 사진을 포장 박스에 사용중인 것을 발견하였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은?

A) 광고에 초상을 사용할 때 계약조건으로 정하는 것 중에 광고계약매체와 광고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즉 광고모델은 일정한 기간과 일정한 매체를 정해 광고주에 초상사용을 허락한 것이 됩니다. 만약 계약에서 정한 이러한 조건을 초과하여 광고주가 초상을 광고에 이용한 경우 이는 명백히 부정이용이 됩니다. 한편 법원은 부정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시에는 초과이용기간 및 초과이용매체, 광고모델비 등을 근거로 광고주와 광고모델이 각기 주장한 손해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작성자 : 정 은 종 (롯데그룹 경영지원실 과장)

 
4. 북한에서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불온선전물(삐라)에 잡지,신문광고에서 오려낸 인기탤런트의 얼굴이 등장하였다. 초상권침해여부는?

A) 무단으로 초상을 이용한 이상 초상권침해가 됨은 물론입니다. 한편 광고사진을 임의로 이용하였기에 사진저작권자의 저작권침해도 됨은 물론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작성자 : 정 은 종 (롯데그룹 경영지원실 과장)

 
5.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려 하는데 어디에 허락을 받아야 하나?

A) 초상권은 인격권인 까닭에 초상권자가 보유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원칙상 본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은 앞서 4번 질의와 같습니다. 한편 최근 김위원장의 초상을 캐릭터화하여 광고등에 이용하는 실례가 많은데, 비록 일러스트라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초상권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는 초상권침해가 됨은 물론입니다.

작성자 : 정 은 종 (롯데그룹 경영지원실 과장)

 
6. 무명시절 광고모델 계약기간의 특정없이 변비약광고에 출연하였다. 스타덤에 오르자 해당 제약사가 무명시절의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 이 경우 초상권 이용기간은 언제까지인가?

A) 광고모델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계약서 없이 모델료만 받고 촬영에 응한 경우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일까의 질의입니다. 물론 광고주라면 계약기간의 특정이 없으므로 계속 광고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광고출연계약을 전속계약과 단발계약으로 나누고 두 경우 모두 계약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정하는 것이 상례이지 무기한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면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기간을 1년 정도로 보는 것이 광고계 관행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작성자 : 정 은 종 (롯데그룹 경영지원실 과장)

 
7. 드라마에서 탤런트가 착용한 액세서리가 해당 유명인의 이름과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예, 김혜수 누드 목걸이, 김희선 머리띠, 김남주 헤어핀, 김희선 치마, 이승연 헤어밴드, 샤크라 팔찌, 전지현 구두, 채림 발찌, 유승준 목걸이, 린다김 썬글라스, 유동근 와이셔츠, 심은하 원피스, 황신혜 귀걸이, 심은하 원피스, 김현주 두건) 이러한 통칭을 악세서리 상점의 POP(point of purchase)광고에 사용할 경우 성명권 침해를 구성할까요?

A) 앞서 초상권이 법률적 개념은 아니며 인격권으로 보호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한 개인의 동일성은 초상만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타인과 구별하는 identity에 대해서도 보호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며, 성명 또한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만 성명은 초상과 달라 동명이인이 다수 존재하므로 보통인의 성명보호는 실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유명인의 경우에는 유명인의 성명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문제는 상표권차원에서도 검토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해외에는 비달사순(헤어디자이너의 이름이자 모발세제 상표)등 성명상표가 다수 존재합니다. 다만 상표권 성립에 대해 사용주의를 취하는 미국과 달리 등록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상표가 등록되어야 권리가 성립되기에 사용할 상품에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는 등의 선행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 정 은 종 (롯데그룹 경영지원실 과장)

 
8. 출연배우와 유사한 인물을 출연시켜 영화포스터와 동일한 배경과 자세로 광고촬영하였다. 초상권침해인가?

A) 먼저 유사한 인물을 광고촬영하는 것은 타인의 초상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바로 초상권침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동일한 포즈를 취한다고 해서 이러한 포즈가 저작인접권의 일종인 실연권의 침해로 판단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사인물을 이용한 광고의 경우 침해를 주장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따릅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 있어 주별로 법원의 판단이 달리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광고모델의 역할에 대해 기본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유명인이 특정회사 제품을 자신의 팬들에게 추천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일반인들이 특정모델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명백히 유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명인의 identity침해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작성자 : 정 은 종 (롯데그룹 경영지원실 과장)

 
9. 역사드라마가 히트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역사적 배경을 다룬 컴퓨터게임을 제작하려 한다. 역사적 인물을 캐릭터화 하여 게임에 묘사하려는데, 역사드라마에 출연한 배우의 초상권침해 여부는?

A) 누구나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창작할 자유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는 역사적 인물의 성명, 배경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누구에게나 이용이 허용된 소재입니다. 역사드라마의 경우 이를 재해석하여 드라마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픽션에 해당되 작가 등의 창작성이 인정됩니다. 한편 역사적 인물은 사후 오랜 세월이 지났기에 초상권을 주장할 주체가 없으며, 또한 당시 초상화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화가가 사망한지 오랜세월(57년 1월 1일이전 사망)이 지났기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문제는 드라마에서 역사적 인물역을 한 배우의 초상권이 보호될 수 있는 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선례로 97년 드라마 임꺽정에서 주인공역을 맡았던 정홍채씨가 자신의 모습을 캐리커처로 처리해 광고에 사용한 보령제약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소송에서 법원은 “비록 이 사건 인물화는 원고 실제 모습과 다르고 수염 등 세부적 묘사도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드라마 주인공으로 분장한 정씨의 특징적 부분들이 대부분 표현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드라마를 보았거나 원고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건 인물화를 보고 드라마의 임꺽정으로 분장한 원고 모습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고 밝히고, 이어 “따라서 적어도 드라마가 방영되는 동안에는 이 사건 인물화는 원고 정씨의 초상과 동일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후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작성자 : 정 은 종 (롯데그룹 경영지원실 과장)

 
10. 지폐에 있는 인물 초상화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 지폐인물의 초상권 침해 여부는?

A) 1,000원권에는 퇴계이황(1501∼1570년), 5,000원권에는 율곡이이(1536∼1584년), 10,000원권에는 세종대왕(1397∼1450년) 초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초상을 광고에 이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는 발생할까요? 물론 초상권자가 500여년전의 분들이라는 점에서 초상권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해당 초상화를 그린 작가가 57년 1월 1일이후 사망하였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초상화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 존재유무를 확인하여 허락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성자 : 정 은 종 (롯데그룹 경영지원실 과장)

 
11.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을 광고모델로 캐스팅하여 드라마와 동일한 배경을 이용하여 광고를 제작한 경우 드라마나 영화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A) 이 경우 광고에 이용되는 부분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즉, 이용된 점이 창작적 표현부분에 해당된다면 이는 저작권침해에 해당될 것이고, 반면에 이용된 부분이 소재, 등장인물, 아이디어, 컨셉이라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표현과 아이디어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광고를 만들 경우 한번 더 침해여부를 꼼꼼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작성자 : 정 은 종 (롯데그룹 경영지원실 과장)

 
12. 홍길동을 소재로 캐릭터를 개발하여 광고에 사용하려고 한다. 홍길동이 실존인물이라며 홍길동의 출생지임을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홍길동은 소설이라며 소설가의 출생지를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 홍길동의 후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A) 홍길동전의 작가는 허균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57년 1월 1일이후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해서 사후 50년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균의 후손들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홍길동이 실존인물이라 하더라도 수백년이 지난 지금 그 후손들이 초상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홍길동은 누구나 창작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정인이 특정연고로 주장한다면 이는 억지논리입니다.

작성자 : 정 은 종 (롯데그룹 경영지원실 과장)

 
13. 선거로고송으로 음악을 사용하려는데 가수만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

A) 음악과 관련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먼저 저작권자로 작곡가, 작사가 등을 들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작인접권자로 실연자인 가수 등과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있습니다. 음반에 있는 음악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와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득해야 합니다. 만약 저작권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구했으나 실연자인 가수가 자신과의 정치적 색채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이 부른 음악의 이용을 거절한다면 음악사용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다른 가수로 하여금 동일한 노래를 부르도록 한 후 녹음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때 모창으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동 곡을 부르는 가수를 오인할 수 있기에 이러한 오해를 풀어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작성자 : 정 은 종 (롯데그룹 경영지원실 과장)

 
14. 인기가수 ○○○씨는 자신이 출연한 TV광고 음악과 화면을 광고주가 자신과 아무런 상의없이 VCD로 무단 제작해 사은품으로 시중에 유통했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어떻게 될까?

A) 음악과 영상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영상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저작권법하에서는 실연자가 일단 영상저작물에 출연하여 실연이 당해 영상저작물 중에 녹음· 녹화되어 버린 경우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해서는 실연자는 복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이 경우 가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광고모델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으로 통상 광고매체를 한정합니다. 따라서 한정된 계약매체에 VCD가 없다면 이는 계약범위를 초과한 부정이용이 될 것입니다. 결국 계약위반에 의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작성자 : 정 은 종 (롯데그룹 경영지원실 과장)

 
15. 광고의 NG장면을 컨텐츠로 사업화 하려는데 초상권 침해여부는?

A) 광고모델계약서는 광고주와 광고회사, 광고모델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적어놓은 합의서입니다. 따라서 3자 모두는 이 계약서에서 합의된 범위내에서 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특약이 없다면 광고이용 허락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별도의 사업목적으로 광고를 이용하는 것은 계약범위 이탈이 되기 쉽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용이 일반적으로 광고로 판단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 이러한 판단은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성자 : 정 은 종 (롯데그룹 경영지원실 과장)

 
16. 유명인사의 이름을 도메인으로 등록하였다. 성명권침해인가?

A) 현재 .com 도메인(일반도메인)과 .co.kr도메인(국가별도메인)은 도메인 관리기관 및 분쟁처리기관이 상이합니다. .com도메인 분쟁처리기관의 경우 연예인 등 유명인사의 이름을 부정목적으로 취득한 개인에 대해 이를 말소하거나 이전하도록 하는 결정이 다수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름의 경우 초상과 달리 동명이인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러한 결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며 유명인에 한하고 또 그럴만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성자 : 정 은 종 (롯데그룹 경영지원실 과장)

 
17. 초상권침해에 대해 초상권자가 사과광고를 요구하고 있다. 꼭 하여야만 하는가?

A) 현재 사과광고는 법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과광고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즉 양심적으로 사과하고 싶지 않는데 법이 이를 강제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과광고를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광고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는 양자가 사과광고를 합의한 경우입니다. 법상강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합의광고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작성자 : 정 은 종 (롯데그룹 경영지원실 과장)

 
18. 벤처붐이 일때 연예인들이 벤처기업의 홍보이사로 대거 나서면서 해당사의 IR 및 상품 광고모델로 활동했다. 만약 해당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 손해를 본 투자자가 당해 연예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을 때 어떻게 될까?

A) 일본에서 투자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 투자가치가 있다며 사기광고를 한 연예인에 대해 불법행위 방조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연예인 책임인정이 일반적인 룰이 될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광고가 명확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가담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유명인은 자기의 팬들이 자기가 광고한 상품을 자신을 믿고 산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작성자 : 정 은 종 (롯데그룹 경영지원실 과장)

 
19. 영화사와 공동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영화포스터와 영화의 한 장면을 상품광고 에 사용하는 대가로 제작비를 협찬하기로 영화사와 계약하였다. 이때 영화배우의 허락을 사전에 받아야 하나?

A) 통상 영화배우는 영화촬영과 관련된 계약서에서 영화장면을 영화광고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용허락된 목적은 영화광고를 위한 부분이지 tie-in광고에 까지 자동으로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특정인물이 두드러진 장면을 상품광고와 결합된 영화광고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초상권자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영화포스터의 경우 영화의 한 장면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별도로 포스터제작을 위해 사진촬영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때 영화포스터는 영상저작물이 아니라 사진저작물이 되며, 저작권자도 영상제작자가 아니라 사진작가가 됩니다. 물론 사진작가가 이를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하면 같은 결론이 되겠지만, 그러하지 않다면 사진작가에게 사진저작물 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작성자 : 정 은 종 (롯데그룹 경영지원실 과장)

 
20. 죽은 유명인의 성명을 광고나 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가?

A) 최근 죽은 유명인의 성명을 광고나 상표에 사용하는 예가 종종 눈에 띄며, 이와 관련된 법적분쟁 또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서 사실적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죽은 유명인의 성명권을 주장할 정당한 상속자가 있느냐입니다. 결국 유명인이 사망한 시점이 최근이고 또 상속자가 있다면 이러한 사용에는 신중하여야 하며, 특히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절대 금하여야 합니다.

작성자 : 정 은 종 (롯데그룹 경영지원실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