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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73 |
이름 |
ippark |
날짜 |
2005/03/29 11:44:03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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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석님. 당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는 라이센스 관련 전문법인입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사항은 법률문제로서 당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아이피파크 특허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문의내용
1) 개인사업자로서 회사이름을 서양화가의 이름으로 사용하거나
2) 상업용 인터넷의 도메인이름을 "서양화가.co.kr"로 사용시 법적문제?
3) 추후 법인이 상호로서 동일한 서양화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1) 우선 우석님의 상호사용 및 도메인을 사용하는 홈페이지에서의 구체적인 사용행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원론적으로 서양화가의 저명도, 개인사업자로서 상호나 도메인이름의 상업용 홈페이지상 각 사용행태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행위, 상표법상 상표권침해 등 관련법률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의 상호는 상법상 각 관할등기소의 법인등기부에 등기를 하고 동일한 행정구역내 동종영업의 상호가 아니면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법상 상호관련 행정구역은 관할등기소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관련 행정구역은 관할세무서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니 의문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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