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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ippark |
날짜 |
2007/01/17 11: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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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18일, 19면 01번째 기사 (어패럴뉴스)
기 고 - 라이센스 계약 체크 포인트
아이피파크 박천일 대표이사
최근 국내 패션 시장에 해외 라이센스 브랜드가 늘고 있다. 오랫동안 지적재산권과 라이센스 브랜드 도입 업무를 해 오면서 패션업체들이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어 정리해 본다.
첫째, 패션업체 중에서는 브랜드 소유자가 아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때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을 나타내는 서류 등을 계약서에 첨부하고, 상표권자로부터 그에 대한 확인 서신을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둘째, 도입코자 하는 브랜드에 대한 원소유자 명의로 국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라이센시가 브랜드 소유자에게 선불 로열티를 지불했으나 제3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어 라이센시가 라이센스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는 경우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사용권이 전용사용권인지 통상사용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전용사용권인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청에 전용사용권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상표권자가 협조해야 하는 문구를 계약서에 기재, 전용사용권자의 권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참고로 통상사용권자는 단순히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는 권한만 득하지만, 전용사용권자는 그 권한을 특허청에 등록을 한 경우 권리침해자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넷째,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상표권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국내에서 100% 제조 판매하는 전용사용권자인 경우에는 특허청에 전용사용권을 등록하고 세관에 당해 상표의 전용사용권을 신고하면 진정상품의 병행수입도 막을 수 있다.
다섯째,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는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을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34조의 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여섯째, 로열티 산정을 정확히 예시해야 한다.
고정로열티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나 판매량에 근거하는 경상로열티의 경우 제조원가, 도매가, 판매가 어느 것을 근거로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제조원가, 도매가, 판매가 등의 산정시 공제항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서명일과 계약의 효력 발생일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라이센스 사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효력 발생일을 체결일보다 후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덟째, 관련 제품의 시즌을 고려해 재고 처분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일례로 봄 상품의 재고가 있는 상태에서 여름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다음 년도 봄에 당해 상품의 재고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계약을 살펴보면 종료일로부터 재고 처분기간이 산정되고 있는 것이 많아 라이센시가 재고 처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아홉째, 상표권자로부터 디자인이나 기타 자료를 지원받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는 경우 제공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끝으로 계약기간 중에 당해 상표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상표권자가 제 3자에게 합병되는 경우 계약의 안정성을 위해 양수인이나 합병회사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사항을 언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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