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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이름 |
IP PARK |
날짜 |
2004/03/22 14:28:36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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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정주님. 당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문의내용
1) 일반 동호회나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는 공연이나 코스프레 등의 사진관련 초상권은 어떻게 되는지?
2) [펌]이란 제목으로 초상권자의 싸이트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복사해 가는 것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3) 본인이 공연을 감상하고, 그곳에서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초상권침해인지 여부와 처벌의 정도는?
4) 경고를 보내는 단계는 없는지 문의?
2. 답변
1) 일반 동호회나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는 공연이나 코스프레 등의 사진관련 초상권은 어떻게 되는지?
-> 본인의 허락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공개됨으로써 초상권침해가 발생하고, 무단촬영 등 타인의 초상을 작성하는 자체가 초상의 침해가 되는 경우 작성자에게 피초상자의 초상을 공표할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합니다.
2) [펌]이란 제목으로 초상권자의 싸이트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복사해 가는 것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 저작물성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물은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허락없이 타인의 사이트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복사해 간다면 이는 저작권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민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공연을 감상하고, 그곳에서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초상권침해인지 여부와 처벌의 정도는?
-> 공연중 본인의 동의나 승낙없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공개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였다면 이는 초상권침해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침해정도, 초상권자의 고통정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4) 경고를 보내는 단계는 없는지 문의?
->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민형사상의 법적절차를 진행하기전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 후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적절차를 진행합니다. 침해자가 경고장을 받은후에도 계속 침해행위를 한다면 형사상 처벌요건인 "고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영리든 비영리든 초상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의문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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