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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저작권(6) -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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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2 |
이름 |
IP_Park |
날짜 |
2003/10/31 13:54:10 |
홈페이지 |
http://www.ippar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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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는?
1) 관련 규정
제97조의5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98조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삭제<2000.1.12>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제51조 및 제52조(제60조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제99조 (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제14조제2항(저작인격권)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78조제1항(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4. 제92조(침해로 보는 행위)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제100조 (출처명시위반의 죄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제4항(촉탁에 의한 초상화 및 사진저작물의 이용)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34조(출처의 명시)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5조제3항(출판권자의 복제권자 표식의무)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식을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56조제2항(출판권자의 재출판시 저작권자에 사전 고지의무)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78조제1항(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80조 제2항(허가의 취소)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2) 답변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민사소송의 상대방이 되기도 하지만 형벌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저작재산권침해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고, 저작인격권침해자, 저작권허위등록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정발행등의 죄로서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저작자의 사망후에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저작인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 허가를 받지 않고 신탁관리업을 한 자, 및 침해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출처명시위반등의 죄로서 촉탁자의 동의 없이 초상화나 초상사진을 이용한 자,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한 자, 복제권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출판권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 대리중개업을 한 자와 영업폐쇄명령을 받고 계속영업을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넷째,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됩니다.
그러나, 이상의 범죄는 친고죄로서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됩니다. 다만, 허위등록(제98조 제3호), 부정발행(제99조 제1호 및 제2호) 및 무허가저작권관리 위탁업(제99조 제3호) 등의 경우는 비친고죄입니다. 또한,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죄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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