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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세법에 의한 지적재산권 보호(2) - 상표권신고
번호 12 이름 IP_Park 날짜 2003/10/30 15:00:24 홈페이지 http://www.ippark.com
 
3. 상표권 신고
1)신고절차

상표법에 의한 상표를 등록한 자나 등록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자중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상표법에 의한 상표등록원부 등본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상표권/전용사용권의 내용, 범위;
.상표권/전용사용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
.외국에서의 상표권 보유현황;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와의 관계;
.외국에서의 상표사용권 허락 현황;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지 여 부 및 수입물품의 명세;
.국내외 상표권자 및 상표사용을 허락 받은 자의 제조회사 목록(명칭, 소재 지, 제조물품의 명세등);
.기타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세관장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후 관세청장 및 해당세관장에게 당해 신고사실을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하며, 신고인에게도 신고접수 및 통보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신고의 유효기간

상표권신고의 유효기간은 통보일(상표권신고서 접수세관의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상표권 유효기간이 10년 이내로 만료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3)신고의 효과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권 신고인에게 당해물품의 수출입신고 사실을 통보할 수 있고, 수출입 신고사실이 상표권신고인에게 통보된 경우 수출입신고자에게는 당해물품이 상표권 신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수출입면허가 보류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상표권 신고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물품에 대한 수출입면허의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수출입면허의 보류요청이 있고 수출입물품이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수출입면허를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위조상품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류요청이 없어도 당해물품의 수출입면허를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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