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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저작권(4) - 저작권표시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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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0 |
이름 |
IP_Park |
날짜 |
2003/10/31 13:47:42 |
홈페이지 |
http://www.ippar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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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저작권표시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1) 관련 규정
저작권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답변
우리 저작권법은 위 규정과 같이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은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행합니다.
저작권표시는 저작물에 “copyright”의 약자인 ⓒ기호, 저작권자의 성명 및 최초발행년도를 표시하고 “All rights reserved”라는 문구를 함께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표시는 미국 주도로 체결된 세계저작권협약이 방식주의 국가와 무방식주의 국가를 절충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피고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선의”의 항변을 할 수 없는 효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에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저작권 등록과 상관없이 저작물에 저작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기호, 저작권자의 성명 및 최초발행년도를 표시하지 않아도 저작권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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