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권리보호
          자주하는질문
          아이피파크뉴스
          업계뉴스
          자유게시판
          상표/부정경쟁 FAQ
          초상권 FAQ
 
 
제 목 특허심판원, `스피드 011` 상표권 무효 결정
번호 88 이름 IP_Park 날짜 2004/05/24 13:48:07 홈페이지 http://www.ippark.com
 
KTF는 특허심판원이 SK텔레콤의 등록상표인 '011', 'SPEED011', '스피드011' 상표권은 무효라는 심결을내렸다고 19일 밝혔다.

KTF는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20일 특허심판원에 SK텔레콤의 등록상표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었다.

KTF는 등록무효심판청구서에서 “011은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통신식별번호로서 특정기업이 사유재산화할 수 없는 표장이며, 번호이동성제도 시행이 확정돼 이동통신사업자 모두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이므로 그 권리가 무효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KTF는 이번 무효 심결로 SK텔레콤은 향후 '011', 'SPEED011', '스피드 011'에 대해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SK텔레콤이 상표출원 중인 ‘SPEED010’에 대해서도 금번 무효심결과 같은 사유로 특허청이 거절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KTF는 지난해 11월 20일 ‘국가 자산인 공통 식별번호에 통신 업종의 일반적 품질 표시를 부가한 것은 무효가 돼야한다’는 정보제공서를 특허청에 제출, ‘SPEED010’의 거절 결정을 요청한 바 있다.

KTF는 "이번 심결은 통신식별번호 등록상표에 대한 선언적 결정으로서, 향후 유사 판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기존 식별과는 달리, 처음부터 사업자의 공동 사용번호로 도입된 010을 브랜드화한 ‘SPEED010’의 상표권 등록은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KIPRIS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