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권리보호
          자주하는질문
          아이피파크뉴스
          업계뉴스
          자유게시판
          상표/부정경쟁 FAQ
          초상권 FAQ
 
 
제 목 WIPO 상표법조약 개정 움직임
번호 85 이름 IP_Park 날짜 2004/05/17 10:09:39 홈페이지 http://www.ippark.com
 
지난 1994년에 WIPO 상표법조약(Trademark Law Treaty :TLT)이 체결된 후 십여 년이 흐른 후 기술발전에 따른 TLT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 논의의 내용은 상표의 전자출원, 상표권 라이센스 기록, 기간해태에 대한 구제, TLT 회원국 총회 창설 등을 포함.


□  2004년 4월 26-30일,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상표, 의장 및 지리적표시 법률에 관한 WIPO 상임위원회(WIPO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 SCT)는 2006년 상반기에 기술발전에 따른 상표법조약(TLT)의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를 권고하였음.


□  국내 및 지역 상표 출원과 등록유지에 관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상표법조약이 1994년에 체결되었음. 2004년 5월 현재, TLT 체약국은 31개국으로, 한국은 2003년 2월에 가입.


□  통신기술의 발달에 맞추어 TLT의 특정 절차적 변경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SCT는 상표의 전자출원 및 전자적 의사교환, 상표권 라이센스에 대한 기록, 기간해태에 의한 권리상실 구제, TLT 규정 개정 등의 권한을 가지는 행정적 기구인 TLT 회원국 총회 창설 등을 TLT 개정안에 포함시킴.


□  SCT는 WIPO 사무국으로 하여금 2004년 9월 27일-10월 5일에 열리는 WIPO 총회에서 이러한 권고안을 전달하고, 2006년 상반기에 TLT 개정안의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


[ 자료원 : WIPO (Update 223/2004) 5. 5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