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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가 모든 국가나 시장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는 자본 또는 정보 등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또한 제3자의
브랜드나 디자인 등을 사용코자 하는 자가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브랜드나 디자인 등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개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권리자와 당해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서로 합의하에 사용권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권리자는 적은 자본으로 사업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고 사용권자는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사용권제도의
장점이라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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