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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저작권(3) - 저작권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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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9 |
이름 |
IP_Park |
날짜 |
2003/10/31 13:46:41 |
홈페이지 |
http://www.ippar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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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저작권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1) 관련 규정
저작권법 제51조 제1항에는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국적, 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년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년월일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답변
2.1. 등록관청
저작권등록업무를 관장하는 곳(저작권법)은 문화관광부 산하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www.copyright.or.kr)입니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등록업무를 관장하는 곳(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정보통신부 산하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www.pdmc.or.kr)입니다. 아래의 사항들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저작권등록에 관한 것입니다.
2.2. 등록의 대상
Q2의 저작물, 저작인접권(실연, 음반 및 방송) 및 출판물입니다.
2.3. 신청인 적격
1) 권리등록(저작권등록 및 저작인접권등록)은 등록권리자(저작자,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고, 권리변동에 관한 등록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저작자, 최초의 저작인접권자, 권리 변동의 당사자
3) 상속인, 유언으로 지정한 자
4) 공동저작물의 공동저작자 중의 1인 또는 상속인 중의 1인은 전원을 대신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 필요서류
1) 저작물 명세서 1부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각본 및 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매체 1부
3) 등록세 영수증
4)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5. 저작권 등록비용
1) 저작권, 출판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신청 : 30,000원
2)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 3,000원
3) 저작재산권, 출판권 및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및 저작재산권, 출판권 및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제한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는 등록권리자가 부담) : 40,000원
4) 저작권, 출판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신청 : 1,000원
5) 등록세 : 등록권리자의 주소지(법인인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제출.
- 저작권등록, 등록사항변경, 저작인접권등록의 경우 1,800원 (교육세 20% 포함)
- 권리변동, 출판권의 등록의 경우 27,600원 (교육세 20% 포함)
2.6.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권법 제36조에는 “저작재산권은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저작시에 발생하므로 그 때를 시기(始期)로 하여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으로서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후 50년간 보호됩니다.
2.7. 저작권등록의 효과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에는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가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한 때로부터 저작권의 효력은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제도는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토록 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저작물의 창작 사실 등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작권등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ㅇ 추정력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등록권리자는 추정사실에 있어 입증책임을 면하며 이러한 추정 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의 효력이 생깁니다.
ㅇ 대항력 : 저작재산권의 변동, 출판권의 설정 및 변동, 저작인접권의 변동 사실을 등록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권리 변동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ㅇ 보호기간 연장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실명 등록을 하면 보호기간이 공표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 단체명의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의 경우 공표연월일을 등록하면 창작후 50년에서 공표시 기준으로 50년까지 보호기간 연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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