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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IV.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3) - 민사상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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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9 |
이름 |
IP_Park |
날짜 |
2003/10/30 10:58:24 |
홈페이지 |
http://www.ippar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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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사상 구제
가. 침해금지(예방)청구 소송 및 사용중지가처분신청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청구와 동시에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65조). 침해금지소송이 제기되면 그 청구일로부터 법원의 판결을 얻기까지 통상 약 4～6月이 소요된다.
한편 상표권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 침해의 정도가 심하여 긴급처리를 요하는 때에는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침해의 중지 또는 그 예방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서 심리후 사용중지가처분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정금액 (“담보공탁금”)을 공탁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담보공탁금의 액수는 가처분명령의 번복가능성 및 본 명령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을 손해등을 감안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이 경우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원이 결정한 담보공탁금의 1%에 해당하는 보험증권을 구입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가처분 명령을 발할 경우 법원은 ① 침해자로 하여금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중지시키고 ② 침해를 조성한 물건 또는 침해를 위해 사용된 물건등의 집달관 보관을 명하고 ③ 집달관으로 하여금 그 보관의 취지를 공시하기 위해 적당한 방법을 취하도록 한다. 가처분결정의 집행은 상표권자의 비용으로 집달관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나. 손해배상청구소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상표법은 통상적으로 손해액입증이 용이하지 않음을 고려해서 손해액의 추정 규정 및 손해액의 최저한도를 法定함으로써 권리보호의 용이화를 도모하고 있다 (상표법 제67조). 첫째, 손해액의 추정이라 함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는 것이고 둘째, 손해액의 최저한도 法定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즉, 통상사용권에 대한 사용료)을 권리자가 입은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자가 자기가 입은 손해의 액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침해자가 받은 이익 또는 동종업계에서의 사용료를 입증하면 된다. 또한 권리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형사고소를 할 경우 침해조사과정에서 입수된 서류 및 물품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시 입증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청구일로부터 1심 판결일까지 통상 약 6～12月이 걸린다.
다. 상표권자 등의 신용회복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케된 때에는 법원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침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권리자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상표법 제69조). 종전에는 권리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일간신문에 권리자의 신용을 실추케 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문을 게재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으나, 사과광고를 게재케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현재로서는 법원이 위 방법을 강제할 수 없다.
라. 중재 및 조정
상표침해발생시 양당사자간 중재 계약이 있는 때에는 분쟁은 법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사자에의해 선출된 중재위원의 결정에 따라 해결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개시전 당사자중 일방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또는 소송계속 중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조정불성립의 경우 일반민사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결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 調停調書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심판 및 소송절차의 중지
당사자간 상표침해가 실제로 이루어졌는가의 논쟁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자는 행위자에 의해 사용되는 특정상표(“계쟁대상물”)가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반면 침해자는 그 계쟁대상물이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심판을 청구한다. 특허청의 심결은 증거가치는 충분히 있으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는다. 침해자는 또한 특허청에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분쟁중인 상표권의 효력유무를 다툴 수 있다. 법원은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상표등록의 무효여부가 다투어진 경우라도 상표등록의 무효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특허청의 심판절차에 의해 무효로 되지 않는 한 당해 상표권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송을 속행해야 한다. 취소심판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지만, 심결이 확정된 때 상표권의 효력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소멸한다는 점에서 심결확정시 그 효력이 당해상표등록일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무효심판과 다르다. 반면 상표법 제77조에 따라 법원은 소송절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법원 및 검찰은 상표등록에 대해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청구되면 법원 및 검찰의 판결이 특허청의 심결에 일치하도록 심결확정일까지 소송절차를 보류시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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