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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8 |
이름 |
IP_Park |
날짜 |
2003/10/31 13:45:48 |
홈페이지 |
http://www.ippar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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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저작물이 무엇인가요?
1) 관련 규정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답변
저작물이란 인간의 지적, 문화적 활동의 모든 영역에 속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이나 판례에 나타난 저작물의 정의에 기초하여 도출되는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는 첫째,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둘째, 창작성 내지 독창성이 있을 것, 셋째, 사상이나 감정을 외부로 표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ㄱ.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ㄴ. 음악저작물
ㄷ.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ㄹ.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ㅁ.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ㅂ.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ㅅ. 영상저작물
ㅇ.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ㅊ.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 그 밖의 편집저작물(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포함)
ㅋ.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2차적저작물은 다시 위의 ㄱ～ㅊ의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이 모두 법적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헌법이나 법률, 명령이나 조례 등 법령,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법원의 판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법령 등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공개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등에 속하는 저작물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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