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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IV.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2) - 침해조사,경고장,형사상구제
번호 8 이름 IP_Park 날짜 2003/10/30 10:53:15 홈페이지 http://www.ippark.co.kr
 
2. 상표권침해의 구제

1) 침해조사

사설조사기관이 발달해 있지 않은 한국의 실정에서 침해물품의 제조자등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나, 침해조사전문인력이 확보되어있는 당소와 같은 법률사무소의 경우 자체적으로 또는 필요하다면 당해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공급·판매하는 사용권자 또는 독점판매업자와 협력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 경고장발송

상표법하에서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침해자가 상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침해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형사상 상표권침해죄로 고소할 경우, 고의가 존재해야만 처벌할 수 있고, 과실로 인한 상표침해는 처벌하지 못하므로 상표침해자가 상표권의 존재에 대해 不知를 주장하는 경우 침해자의 惡意(故意)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실제로 입증하는 것은 주지도가 높은 상표를 제외하고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특히 주지도가 낮은 상표의 경우 경고장발송을 통한 통고의 중요성은 바로 침해자의 惡意(상표권의 존재인식)를 입증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고장에는 상표권 침해사실, 침해중지요청 및 지정기간내 경고장에 대한 답변요청의 내용이 포함된다. 경고장에 대한 침해자의 회신내용 및 협상결과에 따라 상표권자는 민·형사상 소송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표침해건의 약 80%는 경고장발송으로 마무리되는데 전형적으로 그 결과로서 침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침해행위중지
·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재고 및 제조에 사용된 설비의 폐기
· 손해배상
· 장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보증 및 이에 대한 위반시 손해배상

3) 형사상구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에 대한 침해죄는 親告罪이나 상표권에 대한 침해罪는 非親告罪이다. 따라서 검찰을 비롯한 형사당국 자체적으로 불시단속을 통해 침해품을 압류 또는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나, 일반적으로 상표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침해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표법 제93조). 또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기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3억원이하의 벌금형까지 과할 수 있다.

손해액입증의 곤란으로 침해 또는 손해액을 입증할 명백한 물증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경우 대다수의 상표권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침해에 대한 신속한 결과를 얻고자 형사고소를 하거나 검찰에 침해품단속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을 택한다.

단속에 성공한 경우 침해품은 몰수되고 침해자는 침해물품수량이 많거나 前科가 있는 경우등은 구속되기도 한다. 피고소인(침해자)은 석방 내지 정작참작자료로 활용하고자 상표권자와 피해보상등 합의를 적극 추진할 것이나 합의협상에 실패하고 침해자에 대해 유죄판결이 난 경우, 상표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형사고소사건에 나타난 자료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형사고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고소일로부터 재판확정일까지 통상 약 5~6月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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