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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저작권(1) -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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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7 |
이름 |
IP_Park |
날짜 |
2003/10/31 13:44:52 |
홈페이지 |
http://www.ippar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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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1) 관련 규정
저작권법 제1조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답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며,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의 여섯가지로 세분되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세가지로 세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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