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권리보호
          자주하는질문
          아이피파크뉴스
          업계뉴스
          자유게시판
          상표/부정경쟁 FAQ
          초상권 FAQ
 
 
제 목 IV.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1) - 상표권의 침해
번호 7 이름 IP_Park 날짜 2003/10/30 10:51:01 홈페이지 http://www.ippark.com
 
우리法은 自他상품 식별력이 있는 상표에 대해서 등록을 할 수 있게 하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상표권은 상표법과 관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반면, 등록되지 않은 저명상표에 관하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책이 마련되어 있다. 아래에서 한국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상표권의 침해

1) 상표의 사용

한국상표법 제2조에서는 상표사용의 태양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반포하는 행위.

2) 상표의 類否판단

상표의 유사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문자상표의 경우 전체적으로 상표의 칭호, 외관 또는 관념이 유사하여 거래상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때 유사한 것으로 본다. 또한 상표가 분리가능한 두 단어(word)로 결합되어 있는 결합상표의 유사여부는 특별한 경우(어느 한쪽이 기술적인 단어와 같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단어에 동일한 비중을 두어 비교하여 판단한다. 관례상, 유사판단시 다른 요소에 비해 칭호에 비중을 더 두는 편이다.

3) 침해행위

전형적인 상표침해행위는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타인의 등록상품과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일 것이다. 그와 더불어 상표법 제 66조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할 목적이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