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권리보호
          자주하는질문
          아이피파크뉴스
          업계뉴스
          자유게시판
          상표/부정경쟁 FAQ
          초상권 FAQ
 
 
제 목 III. 의장권의 침해와 구제
번호 6 이름 IP_Park 날짜 2003/10/30 10:49:34 홈페이지 http://www.ippark.com
 
한국법하에서 의장에 관한 권리는 저작권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장법에 의해 보호된다. 의장권은 그 등록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실시 (직접침해)

“실시”라 함은 의장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록의장 또는 이에 유사한 의장에 관한 물품을, 그 권리에 대해 권한을 가지지 않은 채 실시행위를 하는 것은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를 구성한다.

2.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 (간접침해)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는 당해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3. 의장의 類否판단의 기준

1) 일반수요자의 肉眼으로 비교하여 관찰할 때 전체적으로 그 외관이 다른의장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여겨진다.

2) 양의장의 형상이나 모양중 어느하나가 유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의장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의장의 美感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장전체로서 판단해야한다.

3) 물품이 가장 잘 보이는 면에 유사여부 판단의 비중을 둔다.
(예)
· 텔레비젼, 에어콘등은 6면중 정면에 비중을 둔다.
· 야구공, 축구공등은 6면전체로 판단한다.
· 전화기등은 6면중 저면에는 비중을 적게 둔다.

4) 물품중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적게 평가하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한다.

*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