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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II. 실용신안권 침해와 구제
번호 5 이름 IP_Park 날짜 2003/10/26 13:52:34 홈페이지 http://www.ippark.com
 
II. 실용신안권 침해와 구제

실용신안법하의 실용신안권의 보호 내용과 방법은 특허법의 각 해당규정을 준용하므로 표제에 관하여 상기 I에서 기술한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러나, 개정된 실용신안법상(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의 실질심사 없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경우, 권리자는 등록후 청구에 의하여 기본요건들의 실질심사결과 심사관이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한 경우 실용신안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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