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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3 |
이름 |
IP_Park |
날짜 |
2003/10/26 13:56:10 |
홈페이지 |
http://www.ippar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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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로얄티와 세금은?
1) 많은 국가들은 자국민이 외국에서 보다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소득세 징수시 감액을 하여주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도 많은 국가들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다. 거의 모든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하면 지적재산사용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세율의 한도를 정하여 놓고 있다.
2) 외국에서 지적재산사용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국가에서 납부한 영수증을 국내에서 소득신고시 제출하면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만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국내에서 사용권자가 로얄티를 지불하는 경우, 지적재산권자의 로얄티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후 계약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을 통하여 송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권자는 지적재산권자가 소득신고시 본국에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납부한 세금명세서를 보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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