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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사용권(2) - 지적재산 사용에 대한 로얄티(사용료)는 어떻게 산정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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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 |
이름 |
IP_Park |
날짜 |
2003/10/26 13:55:25 |
홈페이지 |
http://www.ippar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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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 지적재산 사용에 대한 로얄티(사용료)는 어떻게 산정되나?
1) 지적재산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일정 기간을 단위로 하여 지불되며 이에는 고정로얄티, 경상로얄티와 이 둘을 결합한 고정경상로얄티가 있다.
2) 고정로얄티는 일정기간 동안 당해 지적재산의 사용여부(지적재산이 사용된 제품의 제조, 판매금액)에 관계없이 고정된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고정로얄티 조건으로하여 사용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로얄티는 선불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새로운 시장에 처음 진입할 경우 예상 판매량이나 금액 등을 알 수 없어 권리자의 입장에서 고정로얄티를 요구하는 경향이다.
3) 경상로얄티는 지적재산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량 또는 판매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을 로얄티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상로얄티는 분기나 반기를 기간으로 지불조건으로 하며, 이는 어느 정도 시장상황이 파악되어 판매금액이나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채택한다. 경상로얄티 채택에 있어서, 권리자에게 어느 정도의 사용료의 보장을 위하여 판매량이나 판매금액이 적은 경우에 높은 로얄티율이 적용되고 그 금액이 많은 경우 낮은 로얄티율이 적용된다.
4) 고정경상로얄티는 고정로얄티와 경상로얄티를 결합한 것으로, 판매금액이나 판매량이 당사자가 정한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정로얄티를 지불하고, 그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판매량이나 판매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경상로얄티를 지불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권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받기를 원하여 고정경상로얄티를 요구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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