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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I. 특허권 침해와 구제(1) - 침해의 결정, 직접침해, 간접침해
번호 2 이름 IP_Park 날짜 2003/10/26 13:50:26 홈페이지 http://www.ippark.com
 
I. 특허권 침해와 구제
우리법하에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의 지적소유권에 관련한 권리는 각 해당법규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아래에서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침해와 그 구제방안에 대해 관련조항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설명한다.


1. 특허침해

1) 침해의 결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정하여지며(특허법 제97조),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하되, 당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한 목적의 달성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구성요건 전부를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無권리자의 실시행위가 특허권침해를 구성하는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청구범위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2) 직접침해

특허권자의 승낙 또는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등 정당한 권한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직접침해를 구성한다. 특허법 제2조에서는 발명의 종류에 따라 “실시”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나目의 행위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3) 간접침해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業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業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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