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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진정상품 병행수입
번호 16 이름 IP_Park 날짜 2003/10/30 15:21:39 홈페이지 http://www.ippark.com
 
지적재산권은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다른 나라에서 동일상표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는 그 나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제조, 판매되는 상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상표권을 침해하게 된다. 병행수입은 일정한 기준하에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권리의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동일종류의 상품에 관하여 인위적으로 커다란 내외가격차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생기는 경제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1.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이란 복수국가에 동일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가 한 나라에서 당해 상표품을 제조판매하고 이와 같은 정당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즉, 진정상품)을 상표권자나 상표권자가 특정국가에 대한 독점적 수입업자 또는 상표사용권자로 지정한 자 이외의 제3자가 일정한 기준하에 그 국가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국내에는 95년 11월부터 허용이 되었다.

2. 병행수입의 허용기준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다음의 3가지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이하 “동일인 관계”라 한다)가 있는 경우;

②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관계에 있는 국내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

③ 다만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관계에 있는 국내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국내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전용사용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3. 상표권침해

병행수입은 모든 상표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병행수입을 신청하더라도 위조상품인 경우에는 병행수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외국화장품제조사의 진정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입행위는 상표법상 국내 상표권자의 상표권침해를 구성한다.

제3자가 상표권침해를 구성할 경우 상표법에 따르면 침해행위를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법인인 경우는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 모두 벌할 수 있으며 최고 3억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4. 관세청에 상표권신고

참고로, 지적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관세청 산하의 각 세관에 상표권신고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세관은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를 기만하여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인 상표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통관도중 단속하고 있다.

관세법 제235조에 의하면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세관은 수출입통관중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통관을 보류, 압수, 몰수 및 형사고소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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