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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세법에 의한 지적재산권 보호(5) - 수출입신고수리
번호 15 이름 IP_Park 날짜 2003/10/30 15:06:32 홈페이지 http://www.ippark.com
 
6. 수출입신고 수리

   1)수출입신고 수리

세관장은 수출입신고수리가 보류된 물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하여 통관허용을 할 수 있다.

    . 세관장의 심사결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물품으로 결정된 때;
    . 법원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물품으로 판결되었을 때;
    . 통관보류요청인이 보류사실을 통보받은 후 보류기간내에 법원에 제소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거나 통관보류를 계속하도록 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다만 위조상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출입자가 세관장에게 통관허용요청을 한 경우; 다만 위조상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관보류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위조상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적재산권 침해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통관보류를 지속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부패.변질등으로 수출입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계속 제공 하고 이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표권 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사용할 것을 수출입자가 서면으로 요청한때.

    2)담보해제

세관장은 통관허용이 보류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담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통관허용 여부가 결정된 때; 다만, 지적재산권 침해여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자가 제공한 담보는 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통관허용의 보류가 요청된 물품이 보류요청일로부터 20일이내에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없거나 동 기간내에 세관에 수출신고된 사실이 없을 때;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허용의 보류를 요청한 물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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