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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저작권(8) - 아니! 이런 것도 저작권침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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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4 |
이름 |
IP_Park |
날짜 |
2003/10/31 13:57:34 |
홈페이지 |
http://www.ippar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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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CD음악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무료 서비스 하는 경우
A는 B(레코드가게)로부터 C의 정품앨범을 구입하였는데, B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A에게 판매당시 음반 고유번호로 B의 웹사이트에 접속후 B가 등록한 C의 음반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 하였는데, B는 단순한 레코드 판매업자이므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권리도 없습니다. 또한 B로부터 음반을 구입한 고객에게만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도 B가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없이 업로드 하는 것은 복제행위이고 이 음악을 고객이 듣는 것은 전송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상에 음악을 올려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7.7. 단순한 링크는 저작권 침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좋아하는 음악사이트를 링크시켜 놓은 C는 해당 음악사이트로부터 링크를 해지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C의 행동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링크관련하여 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그에 대한 계약해지는 요구 가능하나 저작권침해로 링크를 해지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C가 영리를 위해 링크를 걸어놓은 것이 아닌 이상 원저작물을 유용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의 이용규정에 저작자의 허락없이 다른사람의 홈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금지하거나, 상업적 목적의 홈페이지로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주소 첫페이지를 단순히 링크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출처를 명시하였더라도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한편, 링크를 클릭하였을때 타사이트의 전체화면이 다음 화면으로 보이면서 변경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클릭 하였을 때 화면상 현재의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에 있어서만 타사이트의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경우는 저작권침해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7.8. 소결
상기에서 언급한 사항은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사례이고 이외에도 많은 유형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는 ‘친고죄’이므로 권리자의 문제제기가 있어야 분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권리자들이 권리침해 사실을 모르거나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고 쉽게 간과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되지 않을 뿐이지 침해행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9. 저작권의 제한
그러나, 정당한 사용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범위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에서 허락하는 정당한 사용의 범위를 알아볼까요?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및 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점자에 의한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및 녹화,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번역등에 의한 이용의 경우(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슴)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은 전세계적인 매체인 만큼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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