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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세법에 의한 지적재산권 보호(4) - 통관허용요청
번호 14 이름 IP_Park 날짜 2003/10/30 15:03:05 홈페이지 http://www.ippark.com
 
5. 통관허용요청
수출입자가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하여 통관허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번호;
.수출입자명;
.요청사유;
.침해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참고사항.

통관허용 요청자는 제공할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통관보류를 요청한 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하여 담보로서 통관보류 요청인이 제공하는 금액에 100분의 25를 가산한 금액을 세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통관허용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즉시 동 요청사실을 관세청장 및 통관보류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당해 물품의 통관허용여부를 통관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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