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제
목 |
저작권(7) - 아니! 이런 것도 저작권침해?(1) |
|
| 번호 |
13 |
이름 |
IP_Park |
날짜 |
2003/10/31 13:56:33 |
홈페이지 |
http://www.ippark.com |
|
| |
Q7. 아니! 이런 것도 저작권침해?
세상에 존재하는 법은 우리의 생활과 너무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법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는 것도 있고 인식을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은 모른다는 사실만으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법규위반 사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행위자는 “과실”로 처벌이 됩니다. 흔히 듣는 형법상의 과실치상, 과실치사 등이 과실범죄의 예입니다.
이번에는 업무관련 또는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의식하지 못하고 흔히 발생하는 사이버상의 저작권 침해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인터넷 컨텐츠 저작권분쟁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7.1. 타사이트로부터 글, 그림, 캐릭터 등을 무단복제후 사용
웹디자이너 L모씨는 최근 패션사이트를 디자인하던 중 웹서핑을 통해 마음에 드는 캐릭터 하나를 찾아 패션 사이트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캐릭터 제작자로부터 곧바로 고소하겠다는 항의가 들어왔고, 회사와 동료들에게도 핀잔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글, 그림, 캐릭터 등은 제작이 완료됨과 동시에 별다른 등록절차없이 저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타사이트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7.2. 자동번역서비스는 저작권침해?
자동번역시스템을 개발한 A사는 일본의 한 사이트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자동번역시스템을 사용하여 번역을 한다면 저작권 중 번역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일본어의 번역 완성도가 높아 특히 그렇습니다. 한편, 영한자동번역기의 경우는 번역이나 배열이 일본어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번역하고자 하는 이의 작업이 추가된다. 그렇게 되면 저작권의 동일성유지권도 침해되는 것입니다.
한편, 정당이용의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 차원의 번역프로그램 사용은 공정이용의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사안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으나, 상업적 이용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가 될 것입니다.
7.3. 수신한 e-메일은 누구의 것인가?
B씨는 변심한 애인에게 화가나 애인이 예전에 자신에게 보낸 e-메일을 게시판에 공개하였습니다. e-메일은 이미 자신이 수신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도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e-메일의 원본은 애인이 처음에 작성한 것이고 B에게 보낸 것은 원본의 복사본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e-메일의 저작권은 애인에게 있고 애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B는 공표할 권리를 갖지 못하고 타인에게 배포할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 한편, 상황에 따라 형법상의 명예훼손, 업무상비밀누설죄,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일반 편지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7.4. 전자도서관은 저작권 침해
D도서관장은 "도서관을 찾아와 모두 열람할 수 있게 돼있는 책을 스캔해서 웹에 공개하면 모두에게 편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간단한 전자도서관건립을 추진하던 중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도서관 등의 디지털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의 허용범위는
첫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특수도서관을 제외),
둘째, 국가, 지장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 분서, 기록 그 밖의 자료의 보존, 대출 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내용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고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복제하는 경우의 허용 도서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및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립대학교, 교육대학교, 산업대학교, 전문대학교 등),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및 연구개발정보센터의 도서관만이 디지털 복제 및 전송을 허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기에 언급한 도서관에 직접 찾아와 복사해 보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이를 웹상에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 입니다. 단 정부간행물 등 저작권 자체가 없는 책은 예외로 됩니다.
7.5. 글꼴 하나도 중요한 창작물
E사는 한 워드프로세서에서 독특한 글씨체를 찾아내 자사의 홈페이지에 적극 활용했다가 서체개발회사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데 글꼴도 프로그램 개발 중 하나로 엄연히 저작권이 존재하는 창작물입니다. 컴퓨터 서체, 소위 글꼴은 글자꼴을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즉 글꼴을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하기 위한 코드의 배열을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서체도안(글꼴) 즉 ‘한벌의 문자, 숫자 등에 관한 창작적인 형태의 디자인’이 심미감을 형성할 수 있으나, 서체도안의 미적요소나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별도로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서체도안은 저작물로서 보호될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서체는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없으나 독특한 서체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저작권(소프트웨어 저작권)으로서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한 문학, 학술 또는 예술 등의 저작권과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프로그램 저작권이 있습니다.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