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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세법에 의한 지적재산권 보호(3) - 수출입면허의 보류
번호 13 이름 IP_Park 날짜 2003/10/30 15:01:34 홈페이지 http://www.ippark.com
 
4. 수출입면허의 보류
1)수출입면허의 보류요청

수출입면허의 보류를 요청하고자 하는 상표권 및 저작권의 이해관계인은 침해물품의 품명, 수량, 수출입자, 수출입국, 지적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등을 게재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신고수리 보류요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통관예정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원부 등본 1부(저작권은 당해권리의 발생을 증명하는 자료);
.수출입예정물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설명서 및 참고 자료(사진, 카탈로그, 샘플등);
.담보제공서(제공된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출입신고자가 입은 손해 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 첨부).

2)보류요청인이 당해세관 이외의 다른 세관에도 수출입면허의 보류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담보제공서 제외)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추가로 제출받은 서류를 보류요청인이 지정한 다른 세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3)수출입신고수리의 보류요청은 당해물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0일 이내로부터 수출입면허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수입물품의 경우 국내반입 예정일;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신고 예정일.

4)보류요청인은 보류요청시 담보로서 당해 수출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류요청인이 보류요청시에 당해 수출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수출입면허의 보류가 요청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수출입면허를 보류하여야 하며, 수출입면허를 보류한 경우 그 보류사실을 관세청장, 해당관세장, 보류요청인 및 수출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보류요청인이 보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까지이나,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수출입면허의 보류를 계속하도록 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수출입면허의 보류를 계속할 수 있다.

통관보류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보류요청인 및 수출입자에게 즉시 서면통보하여야 하며, 보류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보류요청인 및 수출입자에게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수출입면허가 보류된 물품은 당해 물품의 수출입신고수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출입 신고시 장치된 장소 등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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