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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저작권(5) -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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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1 |
이름 |
IP_Park |
날짜 |
2003/10/31 13:51:36 |
홈페이지 |
http://www.ippar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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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는?
1) 관련 규정
제91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제6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의한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증을 세우거나 세우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3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답변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민사적조치로서
첫째, 침해가 현존하는 경우 이를 정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침해금지 금지청구권).
둘째,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손해배상청구권). 구 저작권법하에서는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손해액의 추정의 규정과 부정복제물 부수추정(출판물의 경우 5,000부 및 음반의 경우 10,000매)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저작권법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하고,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침해의 대상이 저작인격권인 경우에는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예; 신문이나 잡지 등에 정정 또는 사과광고 게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죄광고의 경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구할 수는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사죄광고는 이용되고 있습니다.
넷째, 현행 저작권법에 규정은 없으나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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