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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세법에 의한 지적재산권 보호(1) - 취지, 적용대상 및 정의
번호 11 이름 IP_Park 날짜 2003/10/30 14:59:10 홈페이지 http://www.ippark.com
 
관세법에 의한 지적재산권 보호

1. 취지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지적재산권은 각 관련 법규하에 보호된다. 지적재산권중 특히 상표권과 저작권에 관련된 상품이나 창작물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 많고 또한 가격이 저렴하다보니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세계의 시장이 단일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국제간에 거래되고 있는 제품중 타인의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품이나 창작물의 수출입을 규제할 필요에 부응하고자 1993년 12월 관세법 개정시 지적재산권 보호조항(146조의 2)을 신설하였고 그 하에 수출입통관 사무처리규정을 1994년 1월 제정한 후 5차례 개정을 거쳐, 상표권이나 저작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현재 처리규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적용대상 및 정의

본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표를 사용한 수출입품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수출입품이다.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 함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출입 되는 물품을 말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출입 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i)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나, ii)외국의 상표권자와 상기(i)의 관계에 있는 국내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다만, 국내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국내전용사용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상표법하에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상표법 제55조 3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법 고시 제1-4조에 의하면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전량 제조?판매만하는 경우에는 상표법하에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판매만 하거나 또는 수입과 제조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 인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대하여 그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독점사용권자가 당해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판매하거나 수입과 제조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허용되어 제 3자가 진정상품을 수입?판매하여도 이는 전용사용권자의 권리침해를 구성 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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