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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IV.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4) - 행정적구제
번호 10 이름 IP_Park 날짜 2003/10/30 10:59:40 홈페이지 http://www.ippark.com
 
6) 행정적 구제

관세법하에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을, 상표의 사용 또는 관련상품의 수출입을 허가한 수출입업자 명세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세관은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 3자가 당해 상표를 부착한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고 있음을 적발할시에는 이 사실을 상표권 신고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통보를 받은 상표권신고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당해수출입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통관보류요청을 받는 대로 세관은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 통관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보류요청인이 보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까지이나, 보류요청인이 그 기간내에 수출입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소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침해를 증명할 만한 물건 및 자료를 변리사 등의 전문가의 감정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를 계속할 수 있다. 반면, 수출입업자는 통관보류요청인이 제공하는 금액에 100분의 25를 가산한 금액을 세관장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통관허용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의 조사위원회가 통관허용여부를 검토하게된다. 수출입된 물품이 침해품으로 적발될 시에는 당해물품의 통관이 완료된 후라도 세관은 수출입업자로 하여금 보세지역으로 당해물품의 반입을 명할 수 있다. 그러한 처분이 있은 후 세관은 물품을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침해품으로 판명된 경우 몰수하여 폐기처분한다. 이러한 세관관련서류는 추후 제기될 수 있는 민·형사상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7) 미등록 주지저명상표의 보호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 표지를 제 3자가 사용 또는 冒用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 (英美법의 passing off 개념과 유사)에 대한 구제책을 강구하고 있는 바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1항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 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 금하고 있다.

상표등 상품의 표지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상품표지가 한국내에서 주지 저명할 것, 둘째 타인의 주지저명한 표지와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할 것, 세째, 소비자사이에 출처에 대한 혼동의 위험이 있을 것등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상품표지는 한국내에서 주지 저명해야 하며, 현재경향 및 법원의 판례를 보아도 상품표지가 自國 또는 한국외 국가에서 주지 저명하다는 사실은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으로서 충분하지 못하다. 이외에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데다 이에 대한 선례가 부족하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부정경쟁행위의 해당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건에 있어서 법관은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자기의 재량으로 판결한다. 이때 감안하는 요소로는 거래실정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수량과 판매기간, 광고선전의 頻度와 비용등이 있다. 여론조사는 널리 이용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주지저명성 인정을 위한 효과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필요서류 및 비용

민·형사상 소송 제기시 필요한 서류로는 원고(상표권자)의 법인인감증명서(국내)/법인국적증명서(국외;공증되어야 함)와 위임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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