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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저작권
번호 1 이름 IP_Park 날짜 2003/10/25 09:52:59 홈페이지 http://www.ippark.com
 
1. 도입
저작권법은 해외에서 맨처음 공표(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맨처음 공표된 저작물, 국내 개인이나 법인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처음 공표된 저작물의 보호는 “국제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에 의해서 보호됩니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2. 정 의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며, 독창성이 있는 것으로서 어문, 음악,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저작물 등이 있고 저작권이란 위의 저작물 등에 대하여 창작자가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3.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법에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어문저작물 - 소설, 시, 논문, 서적, 잡지, 팜플렛 등 문자화된 저작물과 강연, 연술(演述)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
2) 음악저작물 - 클래식, 팝송, 가요등 음악에 속하는 저작물 (곡 및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칼 등도 포함)
3) 연극저작물 - 연극, 무용 및 무언극 등
4) 미술저작물 -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 저작물 등)
5) 건축저작물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 모형과 함께 건축된 건출물 및 설계도서
6) 사진저작물 - 사진 작가의 사상, 감정 등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 (독창적이며 미적요소를 가져야 함)
7) 영상저작물 - 음의 수반여부와 관계없이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써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되거나 들을수 있는 것 (영화, TV 필름, 비디오 테이프)
8) 도형저작물 -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도형 또는 모형등으로 표현된 창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 특정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로써 이를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87.1.1.발효)에 의하여 보호
10) 2차적 저작물 - 원자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예 : 소설-영화, 외국소설-한국어로 번역)
11) 편집 저작물 - 소재나 그 구성부분에 저작물성 여부는 관계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


4. 저작권 등록

1) 저작권 등록

① 의의

일반적으로 등록이란 일정한 사실을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으로써 저작권에 관한 등록이란 문화관광부 산하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비치되어 있는 저작권등록부에 저작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종류

저작권 등록은 실명등록(實名登錄), 맨처음 발행(공표)년월일 등록, 권리변동이나 질권설정 등에 관한 등록등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무명이나 예명으로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에 실명등록을 하게되면 법률상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받게 되며, 맨 처음 발행(공표)년월일등록을 한 저작물은 등록한 연월일에 맨처음 발행된 것으로 법률상 추정을 받게 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이 저작권의 발행 및 향유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등록을 해둠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분쟁시 그 입증이 용이하며 저작자 사후에라도 저작권의 침해에 대하여 쉽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③ 효과

그런데, 저작권의 변동 즉,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처분제한,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제한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2) 저작권 등록관청

저작권등록업무를 관장하는 곳(저작권법)은 문화관광부 산하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www.copyright.or.kr)입니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등록업무를 관장하는 곳(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정보통신부 산하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www.pdmc.or.kr)입니다. 아래의 사항들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저작권등록에 관한 것입니다.

3) 저작권 등록의 대상

3.의 저작물, 저작인접권(실연, 음반 및 방송) 및 출판물입니다.

4) 저작권 등록 신청인 적격

① 권리등록(저작권등록 및 저작인접권등록)은 등록권리자(저작자,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고, 권리변동에 관한 등록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저작자, 최초의 저작인접권자, 권리 변동의 당사자
③ 상속인, 유언으로 지정한 자
④ 공동저작물의 공동저작자 중의 1인 또는 상속인 중의 1인은 전원을 대신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저작권 등록절차

실명등록 또는 맨처음 발행(공표)년월일의 등록은 저작권자나 상속인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이전에 관한 등록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하며 양도인의 등록 승낙서만 있으면 양수인만으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신청은 규정된 형식에 의해서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의 내용과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요기재사항
- 신청인 (성명/법인명칭<영문,한자,한글>, 주소,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국적, 이메일주소)
- 저작물 (명칭, 저작물종류, 형태 및 수량)
- 등록내용
- 등록원인 (발생일)
- 전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해당사항이 존재할 경우 기재)

* 구비서류
- 저작물 명세부 1부
- 등록과 관련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도면, 각본 및 사진 등의 자료 1부
- 등록세 영수증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표된 저작물인 경우 : 맨처음 공표 또는 발행사실이 나온 신문기사 등 공적인 자료, 이것이 없는 경우 창작사실확인서 또는 맨처음공표사실확인서 또는 맨처음발행사실 확인서 (저작물이 일반공중에게 복제, 배포되었거나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경우) - 3인이상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제출
⇒ 미공표된 저작물인 경우: 창작사실확인서 - 3인이상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제출
-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전산화 동의서 : 저작물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디지털화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에 올림으로서 저작자의 정보와 함께 저작물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작성 및 제출함

* 창작사실확인서에 개인인 경우 제3자가 3인이상 확인하면 되고, 법인인 경우 업무상 창작한자가 확인하여야 함(그러나 업무상 창작자가 3인미만인 경우 추가로 제3자가 확인하면 됨).


5. 저작권 등록비용

1) 저작권, 출판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신청 : 30,000원
2)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 3,000원
3) 저작재산권, 출판권 및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및 저작재산권, 출판권 및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제한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는 등록권리자가 부담) : 40,000원
4) 저작권, 출판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신청 : 1,000원
5) 등록세 : 등록권리자의 주소지(법인인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제출.
- 저작권등록, 등록사항변경, 저작인접권등록의 경우 1,800원 (교육세 20%포함)
- 권리변동, 출판권의 등록의 경우 27,600원 (교육세 20% 포함)


6. 권리의 보호기간

저작권은 저작시에 발생하므로 그 때를 시기(始期)로하여 저작자의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법인등 단체명의의 저작권보호기간은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7. 권리의 침해에 대한 형사구제

1) 침해유형 : 저작재산권 침해 및 저작인격권의 침해

-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법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등의 행위 (복제권의 침해, 공연권의 침해, 방송권의 침해, 전시권의 침해, 배포권의 침해,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의 침해)
-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공표권의 침해, 성명표시권의 침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2) 벌칙

상기 저작재산권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8. 권리의 침해에 대한 민사구제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민사적조치로서

1) 침해가 현존하는 경우 이를 정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침해금지 금지청구권).

2)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손해배상청구권), 이 경우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손해액의 추정의 규정과 부정복제물 부수추정(출판물의 경우 5,000부 및 음반의 경우 10,000매)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침해의 대상이 저작인격권인 경우에는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예; 신문이나 잡지 등에 정정 또는 사과광고 게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죄광고의 경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구할 수는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사죄광고는 이용되고 있습니다.

4) 현행 저작권법에 규정은 없으나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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