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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기검색어 상표출원은 등록가능성 여부를 사전 검토해야
번호 125 이름 IP_Park 날짜 2004/11/02 10:22:48 홈페이지 http://www.ippark.com
 
인터넷 검색사이트의 인기 검색어는 자체인지도로 인해 인기있는 상표출원 대상 인기어 상표 출원전에 등록가능성 검토후 출원으로 경제적 낭비 방지

□ 인터넷 검색사이트의 인기검색어로 총2,959건이 출원되어 566건 등록
   ◦ 네이버, 야후, 드림위즈의 인기검색어중 10위~30위를 차지한 “부동산, 백두산, 리니지, 로또” 등 총110개를 대상으로 상표출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39개의 인기검색어가 상표로 출원
  ◦ 그러나 인기검색어의 상표의 등록율은 19.1%의 낮은 등록율을 나타내고 있다.  
    - 게임분야에서 “리니지, 스타크래프트, 크레이지아케이드” 등 162건 출원 47건 등록,  경제분야에서 “부동산, 로또, 공인중개사” 등 1,549건 출원 255건 등록  
    - 영화·TV분야분야에서 “대장금, 아일랜드, 거상”등 213건 출원 30건 등록, 시사용어인 “몸짱, 다운로드”등 21건 출원 1건 등록, 유명산과 섬인 “백두산, 한라산, 금강산, 독도”가 864건 출원 182건이 등록

□ 전년 대비 인기검색어의 상표출원 45.2% 감소
    ◦ ‘96년 104건, ’2000년 226건 ‘02년 267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03년에는 715건으로 168%나 증가되었으나 금년들어 313건이 감소 <별표 1>
       - 주요 감소 인기어로는 ‘백두산’이 97%감소(202→7), ‘대장금’이 91% 감소(82→7),     ‘로또’가 78% 감소(74→16), ‘부동산’이 28% 감소(243→176)
   ◦ 주요 원인은 ‘백두산’은 핵문제등 남북관계의 불투명에 따라, ‘대장금’은 작년에 종영된 TV인기 드라마였고, ‘로또’의 경우 상금배분 방법 등의 변경으로, ‘부동산’의 경우도 부동산경기 침체 등 인기어가 가지는 시사성과 인기의 부침에 따라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 금년에는 ‘리니지’ 등 게임관련 인기어가 많이 출원되는 경향
    ◦ 게임관련 상표는 ‘99년까지 거의 출원되지 않고 있다가 2000년들어 21건 작년도 25건, 금년 8월까지 82건이 출원되어 전년대비 무려 228% 증가
   ◦ 주요게임명은 ‘리니지’, ‘스타크래프트’, ‘메이플스토리’, ‘뮤’, ‘크레이지아케이드’ 등이 있다.

□ 인기검색어로 다출원 1위는 “부동산”으로 1,187건 출원 <별표 3>
    ◦ ‘부동산’은 인기검색어 순위는 30위로 최하위였으나 상표출원에서는 전체 출원건수의 40%나 차지하였으며, 99년 이후 매년 100건 이상 출원되고 있으며,
    ◦ 그밖에 100건 이상 출원된 인기어로는 ‘로또’ 163건, ‘공인중개사’ 160건, ‘백두산’ 443건, ‘금강산’ 199건, ‘독도’ 125건 등이다.

□ 인기어는 상표로는 과자·음료, 인쇄·문방구에, 서비스표에는 금융·보험 및 요식·숙박업에 출원
   ◦ ‘리니지’등 게임관련 인기어는 가전제품 , 과자·음료, 스포츠, 광고·통신분야에 출원되었고, ‘로또’,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경제와 관련있는 인기어는 금융보험 등 서비스업에
   ◦ 영화·TV의 제명인 ‘대장금’, ‘아일랜드’ 등은 과자·음료, 가전제품, 요식·숙박업에, ‘백두산’. ‘금강산‘ 등 산이름은 과자·음료, 의류·직물과 요식·숙박업에 주로 출원되었다'

□ 인기어 상표 출원전에 등록가능성 검토후 출원으로 경제적 낭비 방지
    ◦ 인기검색어의 상표 등록율이 19.1%로 저조한 이유는 인기어가 인지도면에서 유리하다는 점만 생각하고 등록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  
    ◦ 인기어로된 상표 출원시에는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문자인지, 타인이 선등록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인기검색어와 함께 독창성있는 문자 또는 도형과 결합하는 등의 세밀한 검토 후 출원하여야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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